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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13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발표 2023년 1월 6일,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발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가 인건비 가이드라인입니다. 서울시보다는 늦게 발표했지만,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의 기준이 되는 내용입니다. 제목자체로 알 수 있듯이 가이드라인이기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인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게재합니다 ○ 주요내용 - 기본방향 : 2023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1.7%) 수준 및 최저임금 급여(월 2,010,580원)를 반영,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액 인상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 2023. 1. 8.
실업급여 1탄+@ 몸이 아파서 질병퇴사 후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질병퇴사 후 신청가능한 경우 몸이 아파서 회사를 퇴사한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따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진퇴사 가운데 질병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질병퇴사 실업급여 확인해야 하는 사항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시 재취업까지의 생활을 보존하고 실업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나 소정일수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은 제외하고 '질병퇴사'에 관한 사항만 살펴보겠습니다. 질병실업급여는 발병 후 3개월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3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질병에 대해서, 치료가 완료 된 후 신청을 .. 2023. 1. 8.
2023년 사회복지사 급여테이블, 서울시 22/23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비교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보건복지부에서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작성해서 배포, 서울시에서는 지급기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사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인건비를 맞출필요는 없다. 강제성이 없기에 하지만 각지자체에서는 최대한 맞추려고하고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보다 항상 높은 인건비기준을 발표해왔다.) 2023년 1월 6일기준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나오지는 않았고, 서울시 복지정책과에서 나온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에 관한 자료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2023년은 전년대비 5%인상 되어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월급으로 치면 2,010,580원이다. 최저로 월200만원 시대가 되었다.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법률 .. 2023. 1. 6.
실업급여 후기 1탄 : 실업급여 신청조건, 대상자 확인하기(자진퇴사/질병퇴사 등) 22년 12월 기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즉, 보통 우..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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